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성물산/제일모직 합병 (문단 편집) === 엘리엇의 ISD 일부 승소 === [[https://www.moj.go.kr/moj/221/subview.do?enc=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cyMzQ4JTJGYXJ0Y2xWaWV3LmRvJTNG|법무부 보도자료]] [[https://viewer.moj.go.kr/skin/doc.html?rs=/result/bbs/182&fn=temp_1687500392775100| (보도자료) 엘리엇 국제투자분쟁(ISDS) 사건 판정 선고 (배포즉시보도).hwpx]] [[https://viewer.moj.go.kr/skin/doc.html?rs=/result/bbs/182&fn=temp_1687500392709100| (보도자료) 엘리엇 국제투자분쟁(ISDS) 사건 판정 선고 (배포즉시보도).pdf]] 2023. 6. 20.(한국시간)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(ISDS: Investor-State Dispute Settlement) 사건(일명 “엘리엇 사건”)의 중재판정이 선고되었다. 중재판정부는 관할 성립 여부와 한-미 FTA(이하 “협정”)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, 우리 정부 측에 미화 53,586,931달러(한화 약 690억 원)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. 법률비용은 엘리엇 측 법률비용의 일부 [28,903,188.90달러(약 372억 5,000만원)]를 우리 정부가, ▲ 우리 정부 법률비용의 일부[3,457,479.87달러(약 44억 5,000만원)]를 엘리엇 측이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. [youtube(8JfutaVw34w)] 엘리엇은 [[윤석열]] - [[한동훈]] 수사 덕분이라고 자평했다. 실제로 이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는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문형표·홍완선]] 판결이었는데 이 수사를 [[박영수 특검]]에서 [[윤석열]] - [[한동훈]] 라인이 했다.[[https://www.khan.co.kr/national/court-law/article/202306231735001|#]]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88547|"한국 정부, 엘리엇에 1300억 배상하라"]]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88669|'엘리엇 사건' PCA 중재판정부 "한국 정부, 한-미 FTA 위반해"]] 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1099553.html|엘리엇 ISDS 논리, ‘한동훈 수사팀’이 제공한 셈…법무부 어쩌나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